광주시의회가 지난 6월1일 본회의 열어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2월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사회 안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광주시는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기질 탓이 아니라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실태 조사는 2019년 10월 제정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신수정·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이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연 뒤 발의해 제정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조례는 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교수·언론인·시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은 1991년 초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500여건 중 20건을 선정했다.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
조례 20선엔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의회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 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9월 펴낼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에도 조례 20선을 포함한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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