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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시민 삶 바꾼 조례 20선

등록 2021-07-06 11:40수정 2021-07-06 11:42

광주시의회 1991년 초대 의회 이후 3500여건 검토
광주시의회가 지난 6월1일 본회의 열어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지난 6월1일 본회의 열어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2월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 사회 안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광주시는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기질 탓이 아니라 취업난 등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실태 조사는 2019년 10월 제정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이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이 조례는 신수정·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이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연 뒤 발의해 제정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조례에 따라 시는 5년마다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 계획’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조례는 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회는 5일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교수·언론인·시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은 1991년 초대 시의회 개원 이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500여건 중 20건을 선정했다.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

조례 20선엔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대여할 수 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꾀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 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의회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 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 9월 펴낼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에도 조례 20선을 포함한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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