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 위치에서는 분산 배치가 불가피한 국방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은 6일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라는 보고서를 내어 분산 배치된 국방부가 장차 통합될 것이라며, 강원도가 국방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수위원회가 ‘취임 전’이라는 제한된 일정 탓에 국방부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 조직은 모일 수밖에 없고, 결국 용산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경제수도’ 서울과 ‘해양수도’ 부산, ‘문화수도’ 광주,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국방부를 이전시켜 강원도를 ‘국방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 강원도 이전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인수위원회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차기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의 미활용 터를 활용하면 국방부 이전 비용과 국방부 이전에 따른 규제를 걱정하는 인근 주민 반발 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제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방부 이전을 포함하거나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강원도 이전은 법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방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강원도에 약속한 경제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하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에서는 한발 앞선 지난해 12월 전역 군인 등이 중심이 돼 ‘국방부 이전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국방부 계룡시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계룡 시민 20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추진위는 앞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국방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이전 유치 활동에 나설 참이다.

임강수 국방부 이전 유치 추진 공동위원장은 “계룡대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국방부가 계룡시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세종에 정부부처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세종과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업무 협조하기도 편하다. 계룡은 국방부 입지로 최적”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최예린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