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감염증 여파가 길어지면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줄을 잇는다. 정부, 자치단체뿐 아니라 수십 년 모은 기금을 털어 주민을 돕는 마을도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초등학생에게 용돈·장학금을 지급하는 보편 지원이 눈길을 끈다.

충북 단양군 등이 꾸린 단양장학회는 장학금 성격의 체험학습비를 지역 안 모든 초등학생에게 건넬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장학회는 이달 안에 지역 초등학교 11곳의 전교생 880여명에게 15만원씩 1억3200만원을 풀 계획이다.

가정 형편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학생에게 계좌이체로 보편 지원하는 측면에선 기본소득을 닮았다. 천순화 단양군 자치행정과 서무팀장은 “장학금 성격의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지원하지만 학원비, 도서 구매비, 여행비 등 어떤 형태로 써도 좋다. 중·고생·대학생 등에겐 성적 등을 따져 차등 지원했지만 지역이 함께 아이를 양육하는 뜻을 담아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을 살펴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양장학회는 해마다 성적 등을 반영해 중학생 5명, 고교생 2명, 대학생 100명 등에 3억원 안팎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류한우 단양군수(단양장학회 이사장)는 “초등학생 장학금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증진과 인구 유출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학생 지원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을 뗀 보은 판동초 기본소득은 실험을 넘어 제도로 자리 잡았다.

판동초는 매주 전교생 45명(유치원생 9명 포함)에게 2000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기본소득은 학교 안 팔판동 협동조합 매점 빛들마루에서 자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강환욱 교사는 “용돈이 있어 매점을 이용하던 아이나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 사이에 불편이 있었지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불편이 사라지면서 학교생활이 편해지고, 안정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더불어 ‘잔돈샘’이라는 기부 문화도 생겼다. 누군가 샘(통)에 잔돈 등 동전을 기부하면 모자란 학생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으며, 기부가 이어져 샘은 마르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쓰임새를 정하고, 용돈 기입장을 쓰는 등 자연스러운 경제 교육은 덤이다. 이와 함께 학교 협동조합은 이익금으로 지난 어린이날 전교생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등 공유 경제를 실천하기도 했다.

판동초 기본소득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숙제다. 강 교사는 “기부로 시작한 기본소득은 또 다른 기부가 이어져 지금까지 차질없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기본소득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예산의 일부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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