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충청

강제노역 배상 거부한 미쓰비시,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

등록 2021-01-03 17:23수정 2021-01-04 02:12

오윤주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국내자산 압류명령 효력 발생하자마자 불복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송인걸 기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송인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하자마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법원에 ‘즉시항고’했다.

3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미쓰비씨중공업 쪽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불복하는 절차다.

앞서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과 관련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가운데 2건의 효력이 지난달 29일 오전 0시부터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같은 달 30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했다. 이에 미쓰비씨 쪽은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즉시항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1명 별세)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최고액 8억4천만원(사망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을 받기 위한 매각명령 신청을 했다.

송인걸·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이슈강제동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