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청남대 주변 대청호. 붉은 실선 안은 청남대 본관. 오윤주 기자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두고 막개발 우려가 일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충북도와 환경파괴를 유발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하다.
충북도는 대청호 상류 청남대 유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일대 179㎢(충북 101㎢, 대전 78㎢)는 지난 1980년 대청댐, 1983년 청남대가 만들어지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충북도는 “이 일대가 40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7가지 규제에 묶여 댐 주변 지역의 경제활동이 제한됐고, 소멸위기에 몰렸다”며 “대전·세종·충남·전북 등 하류는 용수 공급 혜택을 보지만 충북은 각종 규제 피해를 보는 만큼 일부 지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이 규제완화를 염두에 둔 ‘일부 지역’은 옛 대통령 휴양지로 쓰이다가 개방된 청남대 주변 5㎢다. 이곳 규제가 풀리면 식당·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한 예산 정책협의회, 지난 6일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대청호 청남대 유역 5㎢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 규제 부당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경용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청남대 등 공공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인 만큼 전향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막개발을 우려한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규제가 풀리면 각종 개발 탓에 대청호 수질은 악화하고, 막개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청남대는 대통령 휴양지라는 상징성, 잘 보존된 정원 등이 있어 시민이 찾는 것이지 여느 관광지처럼 개발이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다. 규제 완화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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