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기념물 철거를 놓고 벌이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핑퐁 게임’(떠넘기기)이 점입가경이다. 도의회가 보수단체 등의 눈치를 살피며 관련 조례안 상정을 미루다 충북도가 결정하라고 넘기자, 충북도는 조례안 수정 의견을 내놓고 도의회가 결정하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충북도는 23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관련 입장을 내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공식 심의기구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냈다. 도민 전체를 대변하는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등이 청남대 안 전·노 대통령 동상 등 철거를 요구하자, 같은 달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 중지를 모아 철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철거 반대 의견이 나오고,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자 5개월째 관전 상태다.

도의 수정 의견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한다’고 돼 있는 ‘강행 규정’을,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철회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고근석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조례 시행의 책임을 맡는 도가 도민의 뜻을 모아 수정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조례 발의자의 뜻을 존중하지만 조례안이 제출된 뒤 다양한 도민 의견이 있었다. 동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두고 막을 씌우자는 의견, 동상 옆에 과오를 적시하자는 의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뜻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6월29일 도의회 의원 80%인 25명의 동의를 얻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동상 철거 관련 찬반 여론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조례 심의를 위한 상정을 보류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도민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여론수렴과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끝내 상정을 보류하고, 충북도에 동상 철거 관련 결정을 떠넘겼다.

이 의원은 “애초 동상 철거를 전제로 충북도의 요청을 받아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도와 의회가 뒤통수를 쳤다. 도가 낸 ‘철거할 수 있다’는 수정 의견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도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부추기는 것이다. 애초 도가 도민께 약속한 대로 동상 철거를 위한 원안 처리가 해법이다. 도의 수정 의견은 또 다른 도민 기망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충북 5·18민중항쟁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17곳이 꾸린 ‘5·18학살 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은 “충북도는 지난 5월 한 약속대로 청남대 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기념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 도와 의회가 동상 철거를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 10월 안에 동상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동상 철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