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16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2차 재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뒤 선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충북지역 시민단체 등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재난 지원금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한 뒤 세금을 통해 선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충북도에도 보편적 재난 지원금 지원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기본소득 충북정치행동, 농민 기본소득 충북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은 16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선정해 차등 지급하려는 2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고통 줄 세우기다. 보편 지급은 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선별 지급은 통신사와 건물주의 통장만 채워 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선별 지급은 매우 느리며, 국민을 분열하게 한다.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국민을 통합하는 보편 지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선별 지급의 대안으로 ‘보편 지급, 선별 환수’를 제안했다. 이들은 “재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뒤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가 효과적이다. 보편 지급, 선별 환수는 즉각적인 위기 극복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도 재난 지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충북도는 예산 1055억원을 편성해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를 지급하려다 정부 재난 지원금과 중복된다며 취소했다. 이는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재난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긴급 지원의 효과를 내려면 제때 지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추석 전 신속 선별 지급은 불가능하다. 보편 지급한 뒤 선별 환수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참에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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