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민선 7기 청주시정 평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 실적이 1%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키워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일 밝힌 충북지역 고령 운전자(65살 이상) 면허 반납 실적을 보면, 지난해 241명, 올해 925명 등 1166명에 그쳤다. 충북지역 전체 고령 운전자(11만여명)의 1% 수준이다.
박건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는 “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견줘 충북지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참여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 분석을 통해 발표한 고령자(65살 이상)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122만8129건 가운데 고령 관련 사고는 15만9444건으로 12.98%를 차지했다. 같은 해 충북에선 3만5081건의 사고 가운데 고령 사고는 4592건(13.08%)으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29만2864건 가운데 고령 관련 사고는 17만9327건으로 1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같은 해 충북에서 난 교통사고 3만5723건 가운데 고령 관련 사고는 5033건(14%)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지역 상품권 10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유인책) 현실화 등을 통한 참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박 간사는 “충북은 고령 관련 사고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만큼 도민 안전, 고령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에게 평생 운전 포기 인센티브로 제시한 상품권 10만원 정책은 조금 아쉽다. 보상 금액·방법 등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참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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