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 청주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청주시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업체가 운행을 하는 준공영제로 바뀐다. 시가 노선 편성·운영권을 쥐게 되면서 시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업체와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청주시와 동양·동일·우진·청신·청주·한성운수 등 청주 시내버스 업체 6곳은 20일 청주시청에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했다. 청주시와 이들 업체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기구 등을 설치한 뒤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참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했으며,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경기·제주 등 광역 자치단체 6곳이 시행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로는 청주시가 처음 도입하게 된다.

심경태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청주시가 업체들에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버스 노선권을 갖기 때문에 시민들의 버스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업체들은 재정 부담을 덜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 또한 복지 수준이 나아지면서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 쪽도 준공영제 도입을 크게 반겼다. 김기조 우진교통 시설부장은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 이용객 감소, 기름값 인상 등으로 버스 업체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 준공영제 도입을 환영한다. 버스 업체·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은 노선 다변화·현실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지역 버스업체 6곳은 시내버스 400대로 127곳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78대(19.5%)를 줄였다. 김기조 우진교통 시설부장은 “대략 승객이 30~40% 줄면서 모든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우진교통은 예년 평균 7억~8억 정도 적자였지만, 지금은 매달 적자가 7억~8억 정도다. 시가 개입하면 경영난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표준 운송원가(인건비·기름값·정비비 등)에 따른 비용 추계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으로 해마다 350억원 안팎을 업체 쪽에 지원해야 한다. 시는 환승 등 보전금과 기름값 보조금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에 250억원, 읍면 공영버스에 70억~80억원을 지원해왔던 터라 부담이 늘게 됐다. 심경태 주무관은 “청주 시내버스 한 대의 하루 표준 운송원가는 68만원이지만 수익은 40만원으로 28만원씩 적자여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해마다 350억원 안팎을 지원해야 한다. 부담은 늘지만 안정적 노선 운영 등 시민이 얻는 혜택은 보다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는 ‘청주형 준공영제 모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 기구에 시·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버스 업체·노조 등이 참여해 수익금 배분·관리 등을 함께 한다. 심경태 주무관은 “기존 준공영제 시행 자치단체·업체 등은 관리 기구를 업체에 두고 ‘셀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청주는 관리·운영의 객관화·합리화를 위해 별도 관리 기구를 두기로 했다. 대표 이사 임금을 운전직의 배가 넘지 않게 책정하는 등 재정·운영 투명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