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려면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을 확대·강화하는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상생 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대책위)는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관련 법을 신속히 제·개정하고, 다음 대선 전에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완성하라고 27일 밝혔다. 충청권 대책위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 충남연대, 지방분권 세종회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이 꾸렸다.

이들은 “20대 국회와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해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조차 폐기했다. 21대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개헌을 완성해 망국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기획·예산·집행·법률 제정권을 보유한 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에 자치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 정책 수석 신설도 건의했다.

세종시의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이들은 “세종시는 청와대·국회·대법원 등 국가 중추 관리 기구를 모두 이전시켜 행정 수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주변 지역이 기능을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단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충남·대전 혁신도시 추가 건설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KTX 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 충청권 2단계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대전 의료원 건립 등 지역 공공 의료 기반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두영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공동대표는 “21대 국회, 정치권, 정부 등이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관련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제대로 추진할 때까지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뜻 있는 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하겠다.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 정책은 비수도권 기초 자치단체 4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