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명문대 입학률 제고 등을 염두에 두고 유명 학원 강사·대입 전문 상담(컨설팅) 인력 등을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교육 경쟁력 사업)을 벌인다. 반면 충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한다며 시큰둥하다.

8일 충북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이사장 이시종 충북지사)은 충북지역 일반고 7~9곳을 선정해 진로·진학 교육, 학력 향상 등을 위해 한 학교에 최대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다음달께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은 인재양성재단과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혔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출연·기탁금 등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다.

충북도는 애초 지역 인재 육성의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등 ‘명문고’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자사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자 특정 고교를 지원해 대입 효과 등을 노리는 ‘교육 경쟁력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원 분야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 진로·진학 컨설팅, 학생 지도 교원 역량 강화 등이며, 14일께 충북도와 시·군 등을 대상으로 화상 설명회를 할 참이다. 박익규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대입 대비 학원 강사 초빙 족집게 강의, 외부 전문 컨설턴트 활용 등 사실상 모든 제약·제한을 풀고 학교 자율에 맡길 생각이다. 사교육비 절감, 명문대 입학률 제고, 교육 효율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교육 경쟁력 사업’이 공교육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험이라는 태도다. 이유래 충북도 교육지원팀 주무관은 “이 사업으로 대입에서 성과를 내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외부 인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자체 교육 경쟁력 사업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했다.

하지만 교과 특성화, 고교 학점제 등을 뼈대로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을 추진하는 충북교육청은 충북도 등 지자체의 ‘교육 경쟁력 사업’이 공교육을 훼손한다며 우려한다. 김상열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지자체가 지역 인재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구는 이해하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 특정 몇몇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 학교 현장에 외부 강사 등을 들여 학력을 제고하려는 실험은 이미 전국 곳곳에서 실패했다. 미래 인재 육성과 거리가 멀고, 교사 등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