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노조 설립 추진하는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
“국·공립대 교수도 노동자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노동자 선언과 함께 노동조합 창립을 추진한다. 전국 국·공립대학 41곳으로 이뤄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는 25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국교통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 노동조합’(국교조)을 창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창립총회와 함께 노조 규약, 임원 등도 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교수노조 설립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 노조로 등록한 뒤 공식적인 활동을 할 참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 교원만 교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했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대학교수도 교원으로 보는 교원노조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다.
남중웅 국교조 창립위원장(58·한국교통대 교수)은 “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 교수에 앞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다. 교육부 등과 단체 협약을 통해 대학 교원의 권리를 확보하고, 대학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교조 창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국·공립대학 교육환경 개선 △대학 교육 공공성·민주성 확대·확립 △대학 교원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 보장 △국제교육기구, 국외 국·공립대 노조 등과 연대 등 국교조 활동의 틀을 정했다. 남 위원장은 “지금 국·공립대는 취업률 등을 근거로 한 교육부의 강제 구조조정과 인위적 평가로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다. 무너지는 대학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정부와 현장 교수들의 소통 창구로서 노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학 교육 개혁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남 교수는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마저 취업 학원화하고 있는 근시안적 대학 교육으로는 결코 노벨상 수상자를 낼 수 없다. 대학에 자율성, 공공성, 민주성을 부여해야 다양한 학문 연구가 이뤄지고 성과도 낼 수 있다. 노조를 통해 대학 교육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한국교통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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