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우 충북 단양군수(앞줄 가운데) 등이 16일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꾸리고 특례군 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다짐했다. 단양군 제공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정부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군’ 지정과 특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는 지방정부 24곳은 16일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했다. 협의회에는 단양과 인천 옹진을 비롯해 홍천 등 강원 9곳, 진안 등 전북 5곳, 곡성 등 전남 2곳, 군위 등 경북 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인구 3만명 미만,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으로 ‘소멸 위기’ 지역이다. 류한우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장(단양군수)은 “지방의 인구 늘리기 노력은 승자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속 발전과 자치 분권을 위해 특례군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인구 감소, 고령화 지수 등을 통해 분석한 전국 자치단체 소멸위기 지도. 한국고용정보원 제공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성명서에서 “군 단위 지역은 정주 여건 악화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 현상 등으로 소멸 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도시 위주의 행정·재정적 특례 확대로 생긴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적 포용성장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성명서를 청와대, 국회 등에 건넬 참이다.
이들 지역은 특례군 지정을 위한 상생 협력 등을 약속했으며, 올해 안에 특례군 지정 법제화의 타당성,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특례군 지정 대상, 특례군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성수 단양군 자치행정팀 주무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소멸 위기 지방정부는 특례군으로 지정해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행정·재정 특별 지원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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