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도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시기 조율에 나섰다. 인사청문회 대상으로는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충북도 실·국장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5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 등이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내부 조율을 시작했다.

김영주 충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충북도가 인사청문회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서, 도의회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 세종·충북을 뺀 모든 광역단체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터라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은 검토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시행 여부,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협약’을 한 뒤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부산·경기 등 자치단체 12곳이 ‘협약’을 근거로 인사문회를 하고 있다. 인천은 ‘지침’, 대전은 ‘훈령’, 제주는 ‘조례’에 인사청문회 근거를 두고 있다.

청문회 대상도 관심거리다.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대부분 자치단체는 예산을 출자·출연한 공공 기관, 공사, 의료원, 재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은 정무부시장, 제주는 행정시장(2명)도 청문 대상이다.

충북도의회 등의 인사청문회 시행 주장에 이시종 충북지사가 역제안한 국장급 간부 인사청문회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충북도의 실·국장은 중앙 정부의 장관 구실을 한다며, 이들의 인사청문회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현 충북도 인사팀장은 “지방 자치가 뿌리 내리면 지방 정부의 실·국장들이 중앙 정부의 장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중앙 정부의 장관은 예규·규칙·령 등을 만들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지방 정부의 실·국장은 이런 권한이 없다. 시장·지사를 보좌하는 형태로 청문 결과에 따라 임면할 수도 없는 신분이라 청문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출자·출연·공공기관장 정도가 청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