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권에 따라 만들었다가 없앴다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대전 지역 마을활동가들이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전시에 맞서 연대 단체를 꾸리고 거리로 나섰다.

대전 지역 84개 마을 공동체와 단체가 참여한 대전공동체비상회의는 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출범 선언을 하고 ‘1차 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고 있다. 비상회의는 “민선 8기 대전시와 자치구들은 공동체 정책과 관련 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주민자치회 예산 삭감,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축소, 중간지원기관 폐쇄, 공동체 사업 축소, 사회적경제 보조금 삭감 등을 일방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공동체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출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200억에서 100억으로, 내년에는 100억에서 50억으로 반 토막 났다”며 “자치회 조례도 주민 주도성을 박탈하고 행정 들러리 조직으로 삼는 방향으로 개악됐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인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비상회의는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민간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9월 일방적으로 센터 폐쇄 결정을 통보했고, 동시에 공동체 관련 예산, 프로그램, 지원 인원, 지원 공간도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했다.

조효경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 기획운영팀장은 “대전시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어떤 정책적 비전도 없이 센터를 무조건 폐쇄한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한 것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우리 센터 직원들은 대전시민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 질 높은 시민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센터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대전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동력”이라며 “대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몇몇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들이 아니라 대전시민”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