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종시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놓고 지역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페미니스트 이권 챙겨주는 조례”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여성·인권단체는 “편성된 예산의 성별에 따른 수혜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18일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됐는지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2006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가 법제화된 이후 2009년 처음으로 다음해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세종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현재의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자문 기구인 ‘성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성인지 예산 관련 조사·연구·평가 등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세종시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52개 사업, 512억7614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2.1%다. 2022년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성과목표 달성률은 71.9%(64개 중 46개 지표 목표 달성)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열린 조례안 심사 회의에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심사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고 앞으로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종시건강한교육학부모회와 그린나래학부모연대 세종지부는 지난 13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로 페미니스트 이권을 챙겨주는 조례”라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세종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한 예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세종여성 등 10개 단체로 꾸려진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어 “성인지 예산은 편성된 예산의 성별에 따른 수혜를 분석·평가한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성평등 정책 실행을 위해 배정된 예산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혜선 세종여성회 대표는 “세종시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선정한 사업 중 정작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반 사업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성인지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그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