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주민소환은 주민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충북지사 주민소환 본부)는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송 참사의 직접 원인은 지하차도 침수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관리 책임자인 김 지사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도정 최고 책임 자격을 상실한 김 지사가 직을 수행하면 도민 안전·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지사직 파면을 위한 주민소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주민소환 본부는 이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현웅 미래포럼 대표를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로 한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선관위가 7일 이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공표하면 주민소환 서명이 본격화한다. 서명은 120일 동안 진행되는데, 선관위가 오는 14일 공표하면 12월12일까지 서명이 진행된다.

주민소환을 위한 연대 움직임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충북도민과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해 오송 참사 책임자인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선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도 “김 지사 주민소환과 관련해 시민사회에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참여·연대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주민소환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민주당과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충북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것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군, 경기 하남시 등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됐지만 성사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절차·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 요건을 채워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19살 이상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9살 이상 충북 유권자가 135만4373명이어서, 13만5438명 이상 서명해야 한다. 또 3분의 1 이상 시군(충북 4곳)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겨야 한다. 서명을 채우면 선관위가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투표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개표하고, 개표 결과 과반이 찬성하면 직을 상실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