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제방 붕괴 지점의 강폭을 넓히는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중단이 원인이라는 시민·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붕괴 지점의 미호천교와 임시 제방이 낮게 건설된 이유를 밝혀 책임을 묻고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참사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호강유역협의회·충북미호강포럼·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제방붕괴 공동조사단)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조사 1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기존 제방은 훼손됐고 임시 제방은 기능하지 못한 것이 미호강 제방 붕괴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 장마철을 앞두고 임시 제방을 가설했으나 주민들이 모래성을 쌓았다고 말할 정도로 허술했다는 것이다. 맹승진(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장은 “제방 붕괴 지점에 새로 건설한 미호천교의 상판 밑 높이(30.28m)가 기존 제방 높이(31.45m)보다 낮게 건설됐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적정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방붕괴 공동조사단은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지연도 원인으로 꼽았다. 미호천교 인근 강폭은 350m로 상류 400~500m, 하류 600~700m보다 좁아 범람 우려가 높아 2017년 강폭을 610m로 넓혀 배수량을 늘리는 공사가 시작됐으나, 3년 뒤 미호강을 가로 지르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미호천교), 충북선 개량공사(미호철교) 건설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고 했다. 염우 미호강유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제방은 하천 범람을 막는 핵심시설인데 교량 건설로 인해 미호강 범람에 대비한 재해방지대책이 뒷순위로 밀렸다. 환경부가 교량이 건설되는 동안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후 충북도는 국가하천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진행되면 유지·관리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청주시는 관내이지만 관할 권한 밖이라고 발뺌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미호강 범람 등의 위험을 예측하고 교량 건설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애초 관할기관인 환경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홍상표 미호강유역협의회 상임대표는 “3일 동안 500㎜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보인다. 당장은 강폭을 넓히는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기존 자연재난과 다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궁평 지하차도 참사 경찰 책임전가 규탄 1인 시위를 했다. 경찰직협은 “국가, 지자체의 책임을 현장 경찰에게 전가하려 한다. 충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방·경찰 등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참사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