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이 해마다 1%씩 공문을 줄이고, 공문 생산 필요·적정·적확 등을 살피는 공문책임관을 도입한다.
충북교육청은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생활교육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 공문 감축 계획 ‘공문 줄이Go(고)↓ 배움 드리Go(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공문 감축과 공문 질 향상을 위해 2018~2022년까지 교육 행정기관 학교 발송 공문과 충북지역 업무혁신 컨설팅 유치원·학교 151곳 등의 공문 현황(2021년 3월~2022년 2월)을 분석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유치원 8042건부터 대규모 고등학교 1만8796건에 이르기까지 평균 공문 1만4448건을 접수(6529건), 생산(7919건)했다. 학교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5047건(77.3%), 다른 학교에서 781건(12%), 외부 기관 702건(10.8%) 등 공문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해마다 1%씩 공문을 줄여 나갈 참이다. 지난해 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로 공문 5만1227건을 보냈는데, 올해 5만715건으로 줄이는 등 해마다 500건 안팎씩 줄여 2026년엔 4만9178건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문책임관’을 도입한다. 공문책임관은 교육청·교육지원청 부서장, 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교직원 등이 맡는다. 이들은 공문의 △생산 필요성 △표현·분량 △업무 관련성 △처리 효율성을 검토·교육하는 등 공문의 양을 줄이고, 질은 높이는 ‘게이트 키퍼’ 구실을 한다.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려고 ‘공문연동제’, ‘위임전결 비율 확대’, ‘불편 공문 신고’ 등 10대 과제를 시행한다. 공문연동제는 교육청 시행 업무의 경우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위임전결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교장 30% 이하, 교감·행정실장 30% 이하, 부장교사(업무담당자) 40% 이상 등 위임전결 권장 비율 확대를 권고했다. 업무담당자 등에게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공문은 학교업무 바로 지원시스템의 불편공문서 개선 시스템(baro.cbe.go.kr/pain)을 통해 신고·조처하기로 했다. 공문서 유통량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단(15명 안팎)을 꾸리고, 긴급 상황을 빼고 공문·출장·회의를 줄이는 ‘공문 없는 수요일’을 운영할 참이다.
김경자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 주무관은 “전달력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공문을 줄여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공문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 공감 동행교육을 이루려고 공문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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