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각각 압수 수색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백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오는 8일 대전지법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다.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장을 보면, 김 전 실장은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던 청와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일했다. 산업부도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의 정기 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국정과제 관련 이슈를 보고했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은 2018년 4월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2년 더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즉시 가동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7월 새 수사팀을 꾸리고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섰다. 8월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고, 9월에는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배임 교사를 추가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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