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두 곳은 무상급식 예산의 핵심인 식품비를 전국 도(道) 단위 광역 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민선 8기 내내 최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31일 충북도에서 민선 8기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합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진행한 무상급식 공동 합의 기자회견에서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이 40%, 충북도와 시·군이 60%씩 분담한다. 민선 8기 내내 도 단위 자치단체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유지하고, 무상급식에 충북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데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내년 초·중·고·특수학교·대안학교 등 16만8379명(계획)의 무상급식 예산(당초 예산 기준) 2049억8000여만원에서 인건비 932억5100만원, 운영·시설비 104억9200만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식품비 1012억3800만원 가운데 404억9500만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나머지 식품비 607억4300만원은 충북도가 242억9700만원, 청주 등 11개 시·군이 364억4500만원을 부담한다. 대안학교 학생(404명)은 그동안 충북교육청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턴 학교 단위별로 자치단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올핸 인건비·운영비는 충북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를 충북도와 시군이, 나머지 24.3%를 충북교육청이 분담했지만 식품비 분담 비율을 조정했다. 올해 무상급식 전체 예산(당초 예산)은 1761억여원이었지만 내년엔 2049억여원으로 16.3% 늘어난다.

눈에 띄는 것은 식품비 단가 인상과 민선 8기 내내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최고 수준 식품비 유지다. 충북은 올해 1학기 한 끼 기준 식품비가 초등 2261원, 중학 2742원. 고교 3090원 등으로 전국 12~13위권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물가인상률(5.6%) 등을 고려해 초등 2826원. 중학 3626원, 고교 3872원 등 전국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은지 충북교육청 급식팀 김은지 주무관은 “학생들의 건강·영양 등을 고려해 내년 식품비를 올해 기준 27.5% 올리기로 했다. 다른 자치단체·교육청 등의 무상급식 식품비가 모두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식품비가 더 높게 책정돼도 그보다 더 올려 최고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 합의 뒤, △충북대표 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다 함께 돌봄센터) 도입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사업 등 공동 협력을 제안했고, 윤 교육감은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미래세대 아이를 위한 사안에 기관 사이 의견차가 없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협력해 아이들의 안전·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