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자치단체 사이 과열경쟁과 기대만큼 실속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하는 대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고향에 기부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만들었다. 일본은 2020년 고향납세제 규모가 7조원이 넘을 정도로 활성화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이상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과 지역상품권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아직 시행령과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병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사무관은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며 초안을 만들고 있다. 7~8월에는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까지는 10개월가량 남았지만, 상당수 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연구용역 추진, 답례품 개발, 홍보 등 준비를 위한 업무추진 로드맵을 수립했다. 충남도도 올해 1월 고향사랑티에프(TF)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관련 부서들과 홍보·마케팅 전문가가 참여한 고향사랑준비단을 꾸렸다. 지난달 전담부서인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한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부자들에게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해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 등을 줄 계획이다.

경남·경북도와 대구시 역시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남도는 24일 오후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등을 불러 관련 토론회도 연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전남 영광군·무안군 등이 전담조직을 꾸리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박순용 전남도 고향사랑추진단 주무관은 “출향민들은 정주인구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고향으로 이어지는 ‘이음인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기부가 지역 발전과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답례품이다. 고향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는 만큼, 답례품에 따라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답례품을 비교해보고 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자치단체들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치단체들 사이 경쟁 과열을 우려한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실제 일본에서는 기부액의 80~90%에 이르는 답례품을 주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답례품 액수를 기부액의 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되는 10만원 한도 안에서만 기부가 이뤄져, 결국 많은 기부액이 모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매년 지자체별 기부금 모금 실적이 공개되는데, 답례품과 홍보비 등 운영비를 써야 하는 자치단체가 기대만큼 기부금을 모으지 못하면 되레 지역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방재정 확충 주도권을 자치단체들이 갖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제 자치단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전국종합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