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와 정당 등에 개헌 추진 약속을 촉구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제공
“개헌은 애국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이 꾸린 개헌국민연대가 대선 후보와 정당에 개헌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은 너무 낡아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기후·농업 위기,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절벽, 코로나19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 미흡하다.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은 즉각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뒤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 사무실,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개헌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지난해 9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대표, 교수 등 전문가, 주민 대표 등 1천여명이 꾸렸으며, 지난달 국민개헌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 등 국회에 개헌안을 건넸으며, 개헌 촉구 온라인 서명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개헌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낸 개헌안을 보면,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헌법 국민발안, 법률안·정책 등에 관해 국민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 문제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국민이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 등이다.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을 전제로 한 국회 양원제 개편안도 내놨다. 양원제 개편의 뼈대는 국회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300명 등 350명으로 조정하고, 상원은 지역 대표를 뽑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하원은 정당 득표율·의석 점유율 등을 고려한 독일식 혼합형 투표로 뽑고, 상원은 인구 100만명 이하 세종·제주는 2명씩, 나머지 광역 단체는 3명씩 뽑자는 구체적 안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지방 정부 자치권 보장, 통합적 균형발전, 기후·생물 다양성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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