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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학생들은 다음 달부터 10만원씩 코로나19 감염증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농협에서 발행한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다. 충북교육청은 학생에 이어 유치원생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충북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학생 16만7961명에게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초등생 8만4243명, 중학생 4만2382명, 고등학생 3만9871명, 특수학생 1248명, 각종 학교생(대안학교 등) 538명, 방송통신중고생 553명, 학력인증 시설 학생 126명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애초 16만9858명에게 지원하려 했지만 70여명은 지급에 동의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 방지영 충북교육청 학교안전팀 주무관은 “지급에 반대하거나 지급 대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도 11월 안에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여파를 교육 재난으로 보고,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보수 성향 충북자유민주연합, 충북교육단체총연합회 등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부산 등 교육청 8곳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부산·제주 교육청 등 10곳이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생에게도 10만원씩 지원급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은 관련 예산 15억6천만원을 편성해 29일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의할 참이다. 하지만 예산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교육청은 지난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하는 어린이는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20억원 남짓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리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따라 자치단체 소관이다. 지원하고 싶어도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고 했다. 최경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충북교육청과 충북도 사이에 지원금 관련 예산 관련 이견이 있다. 교육위에선 이변이 없는 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책복지위원회와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할 지,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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