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충북교육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 방안을 밝히고 있다.
충북지역 모든 학생이 11월 말이나 12월 초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10만원씩을 받는다.
충북도의회는 7일 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북교육청이 편성·제출한 교육회복지원금 관련 예산 169억8580만원을 확정·의결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초등생 8만4407명, 중학생 4만2510명, 고등학생 4만348명, 특수학생 1288명, 각종 학교생(대안학교 등) 586명, 방송통신중고생 589명, 학력인증 시설 학생 130명 등 16만9858명에게 10만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제출하자 보수성향 충북자유민주연합,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대표는 “이 예산은 교육 자치와 무관한 선거용 교육비 살포”라고 비판했으며, 교총도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일회성 지급보다 교육 환경 개선비로 쓰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지영 충북교육청 학교안전팀 주무관은 “지난해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지급하려는 것이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생긴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선거용·선심성 예산이 아니며, 다른 교육청도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이 밝힌 타 지역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강원·전남·제주 등 8곳이 지급했다. 올핸 부산·제주 등 2곳이 지급했고, 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전남·경북·충북 등 8곳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서 충북교육청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에 나섰다. 교육청은 선불카드 형태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 주무관은 “농협에 맡겨 카드를 제작하는 데 2개월 정도 걸린다.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께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충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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