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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하라”

등록 2021-08-11 16:28수정 2021-08-11 16:31

국가 균형발전 지방 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을 확대·강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국가 균형발전 지방 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국가 균형발전·지방 분권·국민 주권을 확대·강화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제공

균형발전 국민포럼,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 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그동안 수차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약속했지만 집권 4년이 지나도록 실적 없이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기상청 등의 대전 이전 외엔 사실상 제대로 추진된 게 없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성장 개발 정책으로 비수도권을 무시하고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초과하고, 전국 기초 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더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2단계 지방이전 공공기관 대상·규모·방식·시기 등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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