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특별공급 제도가 폐지된 뒤 세종에서 처음으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22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세종시 등은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세종시지역 청약제도를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누리집을 보면, 지난 28일 진행된 세종시 6-3생활권 L1블럭에 공급되는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 22만842명이 몰려 평균 199.7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면적 101㎡B 타입은 기타지역 전형에 6만1592명이 몰렸고, 84㎡P 타입 기타지역 경쟁률은 2474대1에 달했다.

청약 시작 전부터 이 아파트는 전국구급 관심을 끌었다. 지난 5일 세종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체의 40%인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일반공급 물량의 50%는 세종지역에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나머지 50%는 거주제한 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세종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인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수억원 낮아 전국에서 투기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세종시는 전국 거주자 대상 물량을 폐지하거나 비율을 조정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한 상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청약제도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전국 청약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높은 집값에 특공까지 폐지됐으니 자칫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 무주택자 비율은 46%가량이다.

세종시의 청약제도를 바꾸려면,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세종시 등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취지를 생각하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특공도 폐지되고 일반공급이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 추이를 더 보고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거주자 비율을 100%로 올리면 공무원이 많이 사는 지역 특성상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우선 공급 지역을 충청권으로 제한한다거나 세종 대 전국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세종자이더시티 경쟁률이 높게 나왔지만, 실제 당첨자 중에 충청권·비충청권·세종시 거주자 비율이 각각 얼마인지도 분석해봐야 해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