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시의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서울민주주의위원회(민주주의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17일 ‘합의제 의결기구’인 민주주의위를 ‘자문기구’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최근 시의회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는 시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강경한 태도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과 4개 규모’에 불과한 조직인 민주주의위를 놓고 맞서는 이유가 뭘까.

8일 서울시·서울시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 관심을 모았던 주택건축본부를 주택건축실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실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민주주의위도 과 4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까지는 민주당 쪽도 수긍하는 태도다. 하지만 ‘시민 제안’을 검토·선정·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위원 15명(위원장 1명 포함)이 합의를 통해 심의·조정해 의결하는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서는 시와 시의회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 쪽은 민주주의위는 오 시장이 후보 때부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데다, 그 역할 중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신설조직인 시민협력국에서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시의회에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서윤기 시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는 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자문만 받겠다는 ‘퇴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10일 시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총회에서 서울시의 원안을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01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다.

민주주의위가 이번 서울시 조직개편 심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은 현재 서울의 시민참여 세력을 보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이 충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도시재생 대신 재개축·재개발을 늘려가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돼 시의원들이 쉽게 반대할 수 없지만 명분이 없지만, 민주주의위 성격을 합의제 의결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는 정체성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으로서는 민주주의위 시민공모 위원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서울시 예산 가운데 6천억원 정도를 민주주의위 주도로 편성했다.

결국 오 시장 취임 두달간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내온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시의원은 “그간 11번이나 의회 요구로 서울시가 조례안을 수정했는데 이제 와서는 규정상 ‘의회는 수정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공무원노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직개편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을 보면 시의회를 시정운영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압박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장이 한쪽으론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이렇게 원안을 고집하면서 시의회를 압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