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냐 안심소득이냐.’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소득 양극화 대안을 두고
지난 28일 이어 30일 페이스북에서 ‘2라운드’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2~4차 재난지원금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선별복지정책”이라며 “납세자가 배제되는 시혜적 선별현금지급정책이 납세자도 혜택받는 지역 화폐형 경제정책보다는 훨씬 더 '선심성 현금살포'에 가깝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앞서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공격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지사는 “재원대책 제시도 없이 연 17조원이나 들여 서울시민 500만명을 골라 수백 수천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재원대책까지 수립해 경제정책으로 지역 화폐를 공평 지급하려는 저를 '선심성 현금살포'라 비난하시니 당황스럽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42분 뒤 오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유발적이다”며 “또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본다”고 맞받아 쳤다. 이어 “17조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판정은 금방 난다.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가 재산·소득·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안심소득제는 일정한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주는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지난 28일 오 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안심소득’ 관련
자문단을 위촉하며 추진을 본격화했다.
오 시장과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도 이 사안으로 맞붙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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