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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주택 재산세 깎자”는 오세훈에 구청장들 “무주택 박탈감은…”

등록 2021-05-20 16:24수정 2021-05-20 16:58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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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0%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열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열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에 부동산 보유세를 깎자고 함께 건의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일 제160차 정기회의를 끝낸 뒤 서울시청에서 연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경감과 관련해 서울시·자치구 공동 건의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고, 재산세 경감에 관한 자치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 시장은 구청장협의회 온라인 정기회의에 참석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뺀 2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다만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 구 구청장은 지난 17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와 정책 현안회의를 열고 재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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