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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을 맹비판한 까닭은?

등록 2021-04-27 11:10수정 2021-04-28 12:37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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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며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일산대교는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로 ㎞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한다”며 “김포, 일산, 파주 등 경기 서북부와 서울 출퇴근 차량까지 하루에도 두세 번 일산대교를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경기도의 요청에 응답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거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금 재조달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자금 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경기도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는 등 협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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