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GH기본주택 홍보관 현장방문 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로 146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이익을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막고,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 정책관은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라며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 조성 배경을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해 적립하도록 한 이익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쓴다.
경기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하면 2025년까지 5년간 1466억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 정책관은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먼저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려하는 일인 만큼 경기도는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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