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새도시 후보지 땅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도시 후보지를 관할하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부 공무원들도 새도시 후보지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도청 토지관련 업무 전·현 종사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등 1500여명에게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는 등 투기 의혹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553명 전 직원 가운데 3기 새도시를 비롯해 4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이 6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투기행위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를 취득한 광명시청 공무원은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토지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3명이다. 

이들은 가학·옥길·광명·노온사동 등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논과 밭, 대지를 적게는 124㎡에서 많게는 1322㎡를 매입했다. 7만호 규모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가학동에 가족과 공동명의로 임야 793㎡를 4억여원에 매입한 6급(팀장급) 공무원은 광명시 현장조사 결과 불법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까지 직원 2071명을 조사한 결과, 자진 신고 7명, 자체조사 1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자 7명은 취득 시기가 1980~2016년 사이여서 투기를 의심할 정황은 부족하고, 퇴직을 앞둔 5급(과장급)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광명시 1필지(제방 91㎡)를 매입해 취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엘에이치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경기도청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이날 조사 대상 범위와 방법을 확정하고, 당사자들에게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에서 근무한 직원 800여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700여명(현직 630여명, 퇴직 70여명) 등 모두 1500여명이다. 여기에 해당 직원의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땅 매입 내역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실제 조사 대상자는 1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오는 17일까지 받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가 지금 세상에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투기를 하겠는가. 그보다는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배우자 등의 직계 존비속까지도 살펴볼 예정이며 다음달 안으로 조사를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살펴 부동산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3기 새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지역은 광명·시흥 등 3기 새도시와 5년 전부터 이뤄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용인 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주변, 안양 인덕원지구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 감사반원 1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76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간다.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