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희생을 끝내겠다’며 오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9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인천시가 서울시, 환경부와 맺은 매립지 추가사용 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매립지 사용 종료를 단독으로 선언한 인천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16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남양주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새로 짓는 등 모두 9개 시·군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잔량을 역추적해 산출한 결과 오는 2025년이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데 따른 대비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2025년까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종료하겠다며 수도권 6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3개 시·군에 쓰레기소각시설 26곳이 가동 중이다. 이들 소각장의 하루 소각량은 4216t으로 2026년 예상되는 소각량 5259t에 견줘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쓰레기소각장 추가 신·증설은 수도권매립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인천시에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맺은 4자

협약의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16년 매립지 종료 시한을 정한 바가 없으며, △수도권매립지 1차분 포화 시 2차분(3-1 매립지)을 쓰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이후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3-2)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잔여부지(3-2)의 경우 경기도는 이 가운데 15%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3-1 매립지의 전체 면적과 같은 규모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의 쓰레기소각장 추가 신증설은 현재로써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이라며 “현재로써는 인천시가 4자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을 발표했다. 2016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선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조치였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