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 직원 성폭력 의혹을 놓고 집중적인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시의 사건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폭력 관련)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가 마련한 성폭력 사건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요청하면 보호 조처를 시행해야 하고 관리자는 (성폭력) 행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을 판단하거나 행위자에 대해 대응하지 말라고 (서울시 매뉴얼에) 나와 있다”며 “이번에 피해자의 호소에 상급자와 동료들은 매뉴얼과 다른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폭력 사건 관련) 제도는 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직 문화 차원도 있고 그랬던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 권한대행에게 “시장 비서실 비서 선발 기준이 뭐냐. 피해자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 굳이 왜 갔는지”를 물었다. 서 권한대행은 “(선발 기준은) 따로 없다. 인사과에서 판단해 적절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시장실 비서에 공적 업무는 물론 사적 업무까지 맡겨지는 점을 지적하며 “직무 매뉴얼이 있느냐”고 따진 뒤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분하지 않는 데서 성차별적 업무의 환경이 만들어졌다. 가족이나 의료진이 해야 할 걸 직원이 했고 대리 처방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에 “(직무 매뉴얼은) 따로 없다”며 공적·사적 업무 구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문제”라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행동 강령 위반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성차별적 사적 노무는 성적 괴롭힘의 토양이 된다. 서울시가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서 권한대행은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지적에 “저희도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저희 동료로서 하루 빨리 조직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이어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은 서 권한대행에 “피해자는 (시장 비서실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인사 요청을 했다는데 그 때 서 권한대행이 비서실장이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제가 비서실장일 때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인사과에서 비서를 추천해 채용했다고 (서 권한대행이) 답했는데 누가 추천했냐”는 질문에 서 권한대행은 “인사과 직원선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지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며 “성추행 당한 한 사람을 상대로 서울시라는 거대 조직이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에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답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