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연 24%인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였다.
현행 연 24%인 등록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2%,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각각 4%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 10%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응답이 엇갈렸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8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경우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기준을 강화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39%와 견줘 높았다.
이 지사의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이내의 저리 장기 대출 제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는 ‘저금리 혜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다 같이 누려야 하므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2%는 ‘국가가 미상환 책임을 보증해주면 도덕적 해이 등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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