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4~18일 45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와 지난달 26~27일 도민참여단 216명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숙의 토론회를 벌인 뒤 2, 3차 여론조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결과, 숙의 토론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 조사는 정책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하고 이뤄졌고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이뤄졌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던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2차 조사에서 66%, 3차 최종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졌다.

‘기본소득제가 도입 시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 의견을 냈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과 관련해 3가지 모델에 대한 의견 조사도 이뤄졌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였다.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도민참여단은 정책 실행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것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것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기본소득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도민 3명 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 탄소세, 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공짜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