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북전단 살포와 지역화폐 효용성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닥쳤던 관련자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이재명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9일 국회 행안위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9일에 이어 20일에는 국회 국토위의 국감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의 국감이 취소되는 등 상당수 지방정부의 국감이 취소 또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 한해 2개 이상 국회 상임위가 직접 방문 국감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국회 행안위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지역화폐와 관련해 카드 사업자인 조정일 코니아이 대표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돕기운동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송경호 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2천억원대 비용만 낭비할 뿐 효과가 작다는 보고서를 낸 당사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실보고서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과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민복 대표는 지난 6월 경기도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1조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 지사와 각을 세웠던 증인과 참고인들이 줄줄이 나서면서 지역화폐 효용성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내린 행정명령의 근거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1주일 앞두고 경기도에 사전 질의서를 보내지 않아 경기도의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관심도 더 높아진 것 아니냐고 풀이하고 있다.

경기도 한 고위 관계자는 “부담이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있던 지난해와 달리 이 지사가 현재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기도 국감에 대해 작심하고 달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전공노)는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로 전파 우려가 큰 지금이 집중방역이 필요한 시기”라며 “타 지자체는 국감 자체를 안 하는 곳도 많은데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2번씩이나 하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면서 경기도 국감을 취소한 바 있다.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는 이번 국감을 위해 1500여건(행안위 1천100여건, 국토위 300여건)의 자료를 경기도에 요청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