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지급 실험에 나서는 경기도가 구체적인 설계안을 내놨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어 농촌기본소득 실험지역 선정과 대상,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평가 방법 안을 보고했다.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이전이라는 기본소득 원칙에 따라, 특정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모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제한되거나 일회성 지급에 머물렀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소멸 위험이 큰 농촌지역 1곳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기본소득 실증 실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농촌기본소득 설계안’을 보면, 농촌기본소득 실험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 감소 등 소멸지수 등을 충족시킨 29개 면 지역 가운데 1곳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 주민 수는 대략 3천~7천명이다. 경기도는 시·군 공모를 받아 소멸위험지수 등 10개 지표와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 올해 안에 1곳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곳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 성별과 관계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 월 지급액은 도시와 농어촌 가구의 1명당 월평균 생활비 격차 등을 고려해 주민 1명당 10만~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입 예산은 인구 규모와 월 지급액에 따라 연간 32억~42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쟁을 거치면서 올해 들어서야 기본소득이 전국민적 주제로 떠올랐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 논쟁과 실험이 한창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디지털 경제 확산 속에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한편,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책실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2017~2018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유럽연합(EU) 예산지원을 받아 2017년 11월부터 2년 동안 극빈지역인 익스베소스에서 1천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성인 1명에게 월 최대 662유로,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각각 매달 148유로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3개 시 빈곤층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6500명에게 연간 1만6989~2만4027캐나다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했다. 온타리오주는 사회실험 이후 “참여자의 79%가 좀 더 나은 직업을 찾는 동기를 부여받는 등 기본소득 실험 뒤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