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2천억원대 비용만 낭비할 뿐 효과가 적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실 작성이유로)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과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며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 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하여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부실한 중간연구결과를 이처럼 다급하게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비방하는 이유에 대해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해야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고 질타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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