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대 추진하는 지역화폐가 연간 2천억원대 손실을 낸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경기도가 “부실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 결과”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15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지는 등 의도하지 않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로 무리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연구기관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도 전 지역화폐 연구를 해 뜬금없는 결과를 내놓은 얼빠진 발표”라고 비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정치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찬 원장은 지역화폐 관련 보고서에 대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와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효과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데이터로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살펴봤다”며 “연구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다양한 대안을 두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정책을 찾자는 의도”였다며 “사용한 데이터는 2018년까지 자료가 가장 최근이어서 이용했고, 향후 2019년 데이터가 나오면 추가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내용을 갖고 토론하고 더 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주요 대권후보가 저렇게 학자들을 탄압하는 게 경악스럽다”며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를 잘 안다는 과도한 자기확신인 것 같다”고 밝혔다.

홍용덕 이정훈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