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은 중앙정부만의 정책은 아니다. 인구와 자원이 가장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에서도 과밀화 완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권역에 있는 공공기관 3곳을 2024년까지 강북의 비도심권으로 이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먼저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있는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을 강북구 수유동 ‘수유 영어캠프’ 부지와 은평구 불광동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남구 개포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은 2024년 상반기까지 중랑구 신내2지구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곳 이전 대상지는 모두 시유지여서 토지매입비 등 추가 부담은 없으나, 노조 등 해당 기관 직원들의 반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울시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53개 가운데 29개(55%)는 강북권 도심권에, 17개(32%)는 강남권에 있고, 강북권 비도심에 있는 기관은 7개(13%)에 불과하다.

권태규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오는 9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등 이후 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증가와 주변 교통 인프라 발전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도 공공기관 8개를 도내 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수원과 부천 등 경기 남부 지역에 24곳이 집중되는 등 극심한 ‘경기 남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도는 지난 23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을 도내 소외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 부천에 있는 경기도 일자리재단도 이전을 위한 공모가 진행 중이며,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접수가 마감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에 있던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2024년 8월까지 경기 고양시(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가 지역 간 균형발전인 만큼, 이들 기관 유치 응모 대상은 경기 북부지역과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시·군으로 제한된다.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김포·이천·여주·광주·안성·용인시와 가평·연천·양평군 등 17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유치 경쟁도 뜨겁다. 지난 17일 마감된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주지역 공모에는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이천, 용인 등 6개 시가 도전장을 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공정한 광역행정과 경기도-시군의 상생협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기원 홍용덕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