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감사장을 보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에 대해 감사장을 보내는 것을 이례적이다.

경기도는 28일 세계보건기구 ‘정책, 법 그리고 인권 분과’ 총책임자인 미셀 펑크(Michelle Funk) 박사는 경기도에 6월11일 자로 작성된 감사장을 보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는 정신보건 분야를 인권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인권을 향한 국제적 협력이 미래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옛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이름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바꾸고 진료를 시작했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새롭게 꾸민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50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6명(정신과 5명·가정의학과 1명)을 포함해 간호사, 약사 등 총 53명이 근무한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24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며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행정입원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치료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앴다. 특히 보통 정신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격리, 강박 등의 처치 대신 인권을 존중하는 입원치료를 시행하며,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중심으로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신건강 위기대응센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 급성 정신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집중 단기 치료 뒤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는 이러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시도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추구하는 국제적 정신건강증진 방향과 부합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 한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인권에 기반한 경기도형 정신건강시스템이 국제적인 모범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전 인류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