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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마쳤지만…

등록 2020-06-22 21:19수정 2020-06-29 10:53

정규직 노조 “국민 평등권 침해…총력투쟁”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1만명가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숙제도 여전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노동계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청원경찰도 필요하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기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올해 말까지는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일하게 된다.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 방식이 직고용으로 확정되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안검색 요원과 공항소방대(211명), 야생동물통제(30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는 공사가 직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각각 전환된다.

하지만 공사 정규직 노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여기에 보안점검 정규직 전환 노동자 1902명 중 2017년 5월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한 노동자 800여명은 공개경쟁 방식을 거쳐야 해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안검색 노조 쪽은 탈락한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쪽은 일단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계기로 지방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하 김양진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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