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 분야 비정규직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위)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비정규직 직원이 일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공공기관 최초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지 3년여 만에 1만여 명에 이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여객보안 검색 노동자를 직고용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됨에 따라 인천공항의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우선 보안검색을 경비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한 뒤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연말 임용 전까지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에 소속된다. 공사는 애초 보안검색 요원 직접 고용 때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공사 자회사 소속으로 편제할 예정이었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 형태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원경찰도 필요하면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한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 관계자는 “배치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존 특수경비원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청원경찰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9월부터 청원경찰 공식 채용 공모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임용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의 정규직 전환 작업도 이달 말 완료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2일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고, 이에 발맞춰 공사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3년여 만이다. 9785명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 직고용,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자 공공부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의 9.3%를 담당하는 최대 규모 단일 사업장으로 노사협의를 통해 1만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냈다.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세계적인 공항 전문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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