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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서울시, 건설 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키로

등록 2020-05-28 18:12수정 2020-05-29 02:44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7.8% 임금 공제분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 인력이 그 대상으로, 이 같은 조처를 내놓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김창년 민주노총 서울건설지부 지부장과 유호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장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먼저 건설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돼왔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가량을 시 차원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사업장에서 한달에 7일 이상 근무한 건설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7% 이상의 높은 공제율때문에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분석이다. 서울시는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 노동자가 유급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 초반에 그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하고 최대 2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로 50% 이상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에 크게 못 미친다.

박원순 시장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외된 단기 고용이 건설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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