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재난소득을 다 써도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을 찾겠다는 등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일부 점포에서 재난소득 결제 시 웃돈을 요구하는 등 차별거래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2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사이 만19살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조사(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를 재방문할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818명)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사용처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49%)이 가장 많았고 △식당, 카페, 주점 등 일반음식점(31%)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90%)가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실시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 잘했다는 응답 89%와도 비슷했다. 또 도민의 87%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 극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의 이런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부 점포에서는 재난기본소득(지역 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이달 초부터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 점검해보니 모두 111개 점포가 이런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점포가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에게 법률 어기고 탈세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 되겠냐. 불공정 앞에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해당 점포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가맹 취소 조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 사용자를 차별(거래 거절, 수수료요구 등)하면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취소 사유가 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