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원청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가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고에 책임 소재가 있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족들은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를 만나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재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난 4일 당 차원의 노동안전특위를 꾸렸다.

전혜숙 특위 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유족들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청과 하청 구조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금 지급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선임한 변호인 쪽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다층적인 하도급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들은 껍데기고 실질적인 공간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건 원청”이라며 “원청은 희생자들과 근로관계를 직접 형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문제에서) 뒤로 숨는 모양새다. 하도급 등 작은 업체는 배상금 지급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족들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준수되는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해달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당에서도 파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특위는 오는 20일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이 내용을 유족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과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특위 외부위원 자격으로 자리했으며,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엄태준 이천시장도 참석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4차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