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식당 배출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고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편 재난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에게도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구내 소형 음식점을 지원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4970여곳이다. 구는 무상수거 지원으로 인한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가 약 6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동작구청은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116곳에 3~4월 두달치 긴급지원금과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분 일부를 지원한다. 구는 이밖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자치구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종로구는 이날 관내 저소득층 학생 1040명에게 노트북 등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각각 4 대 4 대 2의 비율로 교육 취약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포구의 경우, 이 사업과 별도로 지역 내 주민과 기업에 노트북과 태블릿피시 등을 기증·대여받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기기 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 등 법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소득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이날 “외국인은 지난달 24일 도의 기본재난소득 시행 발표 당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주민 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외국인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외국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들은 기존의 지자체 지원 대책에서 제외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프리랜서·보험설계사 등 5일 넘게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두달 동안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 충남도는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80% 이하로 무급휴직·실업 노동자만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가 지난 16일 중위소득 기준을 120%로 완화한 바 있다.

지역 장학회도 취약계층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 200명에게 50만원씩 장학금 1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 음성장학회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돕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책정한 장학금 5억9천만원 전액을 상반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혜미 최예린 홍용덕 오윤주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