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자가 1주일 만에 5백만명을 넘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재난소득을 할인매매(‘깡’)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지역화폐 깡’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신용카드와 기존의 지역화폐 카드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도내 농협과 주민지원센터에서 지역화폐형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역화폐형 선불카드는 개인정보가 내장된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와 달리 무기명으로 된 1회용 카드다. 카드 1장당 한도액은 현행법상 50만원으로, 경기도와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80만원일 경우 50만 원짜리 선불카드 1장과 30만 원짜리 선불카드 1장 등 2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형사고발 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와 달리 개인정보가 내장되지 않는 지역화폐형 선불카드의 경우 할인매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재난소득 지원 대상자 1300만여명 중 20%인 260만명 안팎이 지역화폐형 선불카드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역화폐형 선불카드의)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이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이 낸 세금을 아껴 마련한 것이니 모두를 위해 잘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저나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자는 512만5191명이며 신청액은 81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부터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누리집(basicincome.gg.go.kr)’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5백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전체 대상의 38.5%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50만6193명으로 대상 주민의 47.6%가 신청하는 등 성남(41.2%), 화성(46.9%), 시흥(41.9%), 김포(44.2%), 하남(44.9%), 과천(41.1%)으로 7개 시·군이 40%를 넘겼다. 수원시 등 13개 시군의 경우 경기도 재난소득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누리집에서 신청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소득은 자체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